실업급여 심사청구 90일, 불인정 통보 받은 사람이 밟는 2026년 절차

결정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한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이 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은 한 차례만 10일까지다. 심사청구 날짜를 적어 두면 결정이 늦어지는지 가늠하기 쉽다.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는 재심사청구다.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낸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이다.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재결하고, 1차에 한해 10일 연장한다. 이 재결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 근거한다.

재심사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소송으로 가나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남는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 그래서 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간다.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며, 행정소송법 제13조와 제20조가 근거다.

단계별 기한과 판단 기관

세 단계 모두 기한은 90일로 같다. 다만 세는 기준일이 단계마다 다르다. 심사와 재심사는 결정을 안 날,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다.

판단

판단: 이직 사유나 구직활동 인정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내는 쪽이 맞다. 심사 결정 기간이 30일로 법에 정해져 있고, 그 뒤에도 재심사와 소송이 각각 90일 기한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기한을 넘긴 뒤에는 다툴 길이 좁아진다. 인정받았을 때 받을 금액은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계산기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