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 2026년 구직자 기준과 정부안 103% 연동

상한과 하한이 붙어 버린 이유와 103% 연동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3.1%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해마다 움직이는데, 상한액은 시행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어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임금이 높던 사람과 최저임금 근처였던 사람의 하루 급여 차이가 작아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하한액이 오를 때 상한액도 같이 오르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안에서 지급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국회 통과 전 정부안에는 무급휴일을 빼고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담겼다. 구직급여는 1995년에 도입됐다. 주 5일 근무가 자리 잡은 2004년보다 앞서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드는 근거다.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개편 후에도 유지된다.

보험료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은 현행 월 574만 원 이상이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같은 정부안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르고, 2027년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은 각각 0.1%p씩 오른다. 2027년 고용보험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 원이며, 개편안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16차례 논의를 거쳐 나왔다.

현행과 정부안을 나눠 본 숫자

아래 표는 현행 규정과 정부안을 줄마다 나눠 적었다. 항목 이름 앞에 '정부안'이 붙은 줄은 모두 국회 통과 전 내용이다. 나머지 줄은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값이다.

판단

판단: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는 현행 상한액 6만8100원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다. 이직 전 하루 임금이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을 넘었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잡는 쪽이 맞다. 103% 연동과 주 6일 지급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수급액 계획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조건에 맞는 하루 금액과 총액 계산은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Bia Limova, Pexels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