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가입 1년이면 120일, 폐업 사유가 갈림길

어떤 폐업이어야 인정되나

수급을 가르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본인 사정으로 문을 닫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웠던 사정이 고용보험법의 수급 자격 제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법령이 정한 정당한 폐업 사유 가운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 직전 3개월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100분의 20 이상 감소
•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
•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적자와 매출 감소는 장부와 세무 신고 자료로 입증한다. 사유마다 세부 요건이 따로 붙어 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범위를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하다.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하루 받는 금액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 기초일액은 가입 때 고른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정한다.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을 산정 기간으로 삼는다. 근로자 시절 기간을 합산해 늘어난 일수분에는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이 걸린다. 실업 신고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는다.

받는 날수와 체납 제한 기준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는 모두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특례 규정이다.

보험료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체납에 엄격하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한 번만 밀려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가 기준이고, 3년 이상은 3회다. 가입 초기라면 자동이체로 납부일을 놓치지 않게 해 두는 쪽이 낫다.

판단

판단: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업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가입해 1년을 채우는 쪽이 낫다. 1년을 채우면 120일, 3년을 넘기면 150일로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자발적 폐업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적자와 매출 감소를 보여 줄 장부가 수급의 실제 조건이 된다. 기준보수에 따라 하루 얼마, 모두 얼마를 받는지는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Ono Kosuki, Pexels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