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정부안, 2027년 보험료 2.0%·주 6일 지급으로 구직자와 직장인에게 바뀌는 것

보험료와 상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린다. 2027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더 낸다.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직장인도 이 개편의 영향권에 든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한다. 2026년 상·하한액 격차는 3.1%다. 정부안대로면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움직일 때 상한액도 그 비율을 따라 정해진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빠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일찍 다시 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둔다. 현행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 이상이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제외선이 내려가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재취업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왜 지금 손대나?

이유로 든 것은 재정이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1.8조원이었다. 차입금을 고려한 실적립금은 △6조원이다. 같은 계정에서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는 2022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늘었고,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4만 명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안은 2028년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든다.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원으로 잡았다. 전년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개편안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16차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현행과 정부안은 무엇이 다른가?

표의 정부안 칸은 시행이 확정된 값이 아니다. 시행일은 이 글이 참고한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역시 출처에 없다.

판단

판단: 구직급여를 지금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하는 사람이면 국회 통과 전까지 현행 규칙으로 금액을 잡는 쪽이 맞다. 현행은 주 7일 기준이고, 일액 상한은 6만8100원이다. 정부안의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기준이 실제 지급액을 정한다. 현행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