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사고 나면 보험은? 광주 실증 전용보험은 사고당 100억 원

상용화 뒤 보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증을 넘어 무인 로보택시가 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다. 국토부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연구용역을 2026년 6월 일정에 올렸다.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옮겨 간다는 전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 있는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2026년 10월 22일 자료에서 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책임TF로 사고 유형별 민사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다시 밝혔다. 로드맵상 목표는 2027년이다. 같은 자료는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갖추겠다고 했다.

해외 보험사 숫자는 아직 새로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가 2024년에 웨이모와 함께 보험 청구 기록으로 사고율을 비교한 연구를 냈다. 웨이모는 최신 안전장치를 단 차의 운전자와 청구율을 비교한 후속 연구가 심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새 보험 숫자는 없다. 웨이모 안전 허브는 택시나 사람 기사 호출 서비스와 사고율을 비교할 공개 데이터도 아직 없다고 적었다.

판단

광주 실증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이뤄지고 한도도 사고당 100억 원이라, 보상 공백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상용 로보택시에 적용할 보험 제도와 책임 가이드라인은 2027년 목표로 만들어지는 중이어서, 상용 영업이 시작될 때 보험 조건을 다시 따지는 쪽이 맞다.

사진: Dllu, Wikimedia Commons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