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 전업주부는 지금 할까 개편을 기다릴까

최소 보험료로 따져 본 10년

아래 표는 최소 월 보험료 9만5천 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식이다. 총액은 월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하면 나온다. 실제 추납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별 금액은 출처에 나와 있지 않다.

판단

판단: 과거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고 매달 9만5천 원을 낼 여유가 있는 외벌이 가구라면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임의가입하는 쪽이다. 개편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편입돼도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되지 않는다. 27~59세 적용제외자 385만 7798명 가운데 91.6%가 과거 납부 이력이 있다. 이력이 있는 사람은 10년에서 모자란 개월 수만 채우면 된다.

기다려도 되는 가구

매달 보험료를 내기 빠듯한 형편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적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 이 지원과 맞물릴 여지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납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여유 있는 가구가 큰돈을 한 번에 넣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쓴다는 지적이 개편 논의에 함께 나온다. 추납 규칙에 손질이 따를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결정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본인의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납부 개월 수
• 10년(120개월)을 채우는 데 남은 개월 수
• 매달 낼 수 있는 보험료 여유(최소 월 9만5천 원)
• 추납 대상 기간과 예상 금액(최대 119개월)
• 가구 소득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현행 월 80만 원 미만)에 드는지
• 개편안의 법 개정 진행 상황

오늘 할 일 하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배우자의 가입 이력 조회를 요청해 지금까지 낸 개월 수를 확인한다.

motifly 인사이트

사진: Vitaly Gariev,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