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안: 내용·현행 조건·언제부터

나이가 맞아도 소득에서 걸린다

개정안은 소득 요건을 건드리지 않는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번 돈에서 법이 정한 경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26세 이하 자녀라도 이 선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 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으로 높이자는 별도 발의안도 있다. 다만 이 역시 발의 단계이고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

줄어드는 세금은 부모 세율이 정한다

자녀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미리 빼 주는 금액)다.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 원에 부모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같은 자녀 한 명이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부모가 받으면 줄어드는 금액이 크다. 한 자녀를 부부가 겹쳐 공제받을 수는 없다.

판단: 20세를 넘고 26세 이하인 자녀가 소득 없이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 집은 나이 확대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집은 소득 요건 완화안의 처리 결과가 더 중요하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발의 예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이 된다. 적용 시작 연도는 출처에 없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같은 나이에 일찍 취업한 청년이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과되기 전까지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으로 진행된다.

지금 해 둘 일

• 자녀 생년월일로 올해 말 기준 나이가 20세를 넘었는지, 26세 이하인지 적어 둔다.
• 자녀의 올해 아르바이트·인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원천징수 내역으로 본다.
• 부부 중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누구인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한다.

오늘 할 일 하나: 20세를 넘은 자녀가 있다면 올해 받은 급여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홈택스 소득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motifly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