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추진, 1가구 1연금이 1인 1연금으로 바뀌는 것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한 내용이다. 지금은 집안에서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1가구 1연금' 구조다. 추진안은 이를 '1인 1연금'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업주부는 지금 연금 제도 밖에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이다. 그런데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전업주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가입 대상 명단에서 아예 빠진다는 뜻이다.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신청해 들어가는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이때 최소 보험료는 월 9만5천원이다.

미혼은 사정이 다르다. 27세 이상 미혼이면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 안에서 납부예외자로 자격을 유지한다. 똑같이 소득이 없는데 결혼 여부에 따라 제도 안과 밖이 갈리는 구조다.

적용제외자에서 납부예외자로 옮긴다

추진안은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안의 납부예외자로 옮기는 것이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가입자 신분이 이어진다.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를 다시 시작하고, 비어 있던 기간은 추후납부로 메운다. 추후납부는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수령 조건에 있다. 국민연금을 평생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곧 10년을 납부해야 한다. 제도 밖에 있던 기간이 길수록 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