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이 문서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본문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아래 2.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옮겨 적거나 이 문서를 별지로 붙여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1. 계약 개요

2. 특약사항

•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 지급 시 말소 접수 서류를 임차인에게 확인시킨다. 말소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3.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주택의 권리관계·건물 상태 등)로 승인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
•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공 등 절차에 협조한다.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임대인 측 사유로 가입이 거절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제 여부를 협의하며,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
• 5.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잔금 지급일까지 체납이 생기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린다.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 계약 기간 중 보일러·수도·전기·누수 등 주요 설비의 노후나 자연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과 전구·소모품 교체 같은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7.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입주 당시 상태는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거실 벽지와 욕실 실리콘을 새로 시공한다.

3. 계약 전 확인 목록

4. 계약 후 할 일

• 1. 잔금일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새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
• 2.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인터넷등기소)
• 3.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신고 대상 지역이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결정(가입 가능 기한·보증료 확인)
• 5. 계약서·특약사항·영수증·입주 사진을 함께 보관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____년 __월 __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