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중 51%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확대까지 정부가 꺼낸 카드 3가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51.0%를 차지했다. 2011년 집계를 시작한 뒤 월세가 절반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흐름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자신의 X 계정에서 정책 일정 두 개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문턱은 2027년 상반기 모집부터 낮아지고,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는 올해 안에 열린다. 둘 다 정부가 2026년 9월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 들어 있던 과제다.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계약서가 늘었다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 2,027건 가운데 8만 7,740건이 월세 계약이었다. 월세 비중은 1년 전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반대로 전세 거래는 1년 사이 27.5% 감소했다.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간 셈이다.

가격도 함께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이다. 1년 전보다 21만 8,000원 비싸졌고, 상승률로 치면 15.1%다.

기존 세입자 사정도 비슷하다. 문화일보 분석을 보면 보증금을 유지한 채 갱신한 월세 계약 중 88%에서 월세가 올랐다. 이들 계약의 평균 월세는 121만 1,000원에서 134만 원으로 뛰었다. 전세를 갱신하던 계약 가운데 9%는 이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었다.

세 가지 지원, 시작 시점이 제각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세액공제란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을 말한다. 집이 없는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낸 월세 중 연간 1,000만 원까지에 15~17%의 공제율이 붙는다.

청년월세 지원으로는 매달 최대 20만 원이 나온다. 주거안정플랜은 새로 받는 인원을 9만 3,000명에서 24만 명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소득 문턱이 낮아지는 건 2027년 상반기 모집이 처음이다. 완화된 기준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신탁(재산을 믿을 만한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한 제도로, 임대인은 연 4%대 수익률을 받는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먼저 적용하고, 첫 물량은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다. 세입자가 얼마를 내는지 같은 세부 조건은 출처에 없다.

공급 계획도 같이 제시됐다. 수도권 공적주택은 내년 말까지 약 10만 가구가 입주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