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 세금, 2027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넘는 차익에 22%

2027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한 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부담은 22%다. 2027년 한 해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한다.

세금은 팔거나 바꾸는 순간 생긴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이다. 양도에는 원화로 파는 매매와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이 모두 들어간다. 사 둔 코인을 들고만 있는 동안에는 값이 올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거래도 교환이어서, 국세청은 비트코인 같은 기축가상자산(교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코인)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판 값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뺀다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구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에 살 때와 팔 때 낸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한다. 시행 뒤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를 필요경비로 보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는 부대비용을 따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여러 코인에서 난 이익과 손실은 합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리로는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이 안 되고,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다.